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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민정책연구원, 제도개선 연구차 ‘광주고려인마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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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된 국내 출입국자와 거주 외국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선진화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법 제도 개선에 나선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이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한 연구진은 최서리 연구교육실장과 이창원 연구위원, 유민이 부연구위원 등이다.
연구진은 먼저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를 만나 광주이주 고려인마을 주민 현황, 정착과정과 애로점, 공동체 형성이 가져 온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마을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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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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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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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인마을이 운영하는 각 기관들을 돌아본 후 운영 기관들이 동포집단 거주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 연계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대 금융·무역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출입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 결혼, 투자, 취·창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2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1963년 연간 (내·외국인)출입국자 규모가 6만 명 정도일 당시 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연간 출입국자 규모가 9천355만 명(2019년 기준)인 지금 반드시 재검토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려인마을을 방문한 연구진들은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와 외국인들의 이주상황을 연구한 후 거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과 선진화된 체류·취업 관리를 위한 ‘(가칭)통합이민관리법’의 기초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고려인TV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L_1zKDyof93ykD-lLcJQ
나눔방송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1kD9EFtcw8nzKPPns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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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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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년 08월 19일 02시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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