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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건보 호남제주지사, 광주고려인마을 주민대상 건강보험 당연 가입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사(이하 공단)는 광주고려인마을 거주 동포 6천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당연가입 및 미납시 불이익, 보험료 납부방법 홍보에 나섰다.

공단이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제작된 안내문 게시 및 방송, 고려인마을 운영 각 기관 이용자를 통한 홍보, 고려인미디어센터 내 TV와 라디오 송출 등이다.

주요 내용은 1) 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급여제한), 2) 고려인동포와 외국인 당연 가입(6개월 이상 체류) 3) 보험료 납부마감일 및 자동이체신청 안내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고려인동포, 외국인,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시행하고 있다. 임의 가입으로 재정수지 악화와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고려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월 11만3050원)를 내야 한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 27만여 가구가 추가 됐으나, 보험료를 낸 가구는 19만여 가구로 징수율 71.5%를 기록하고 있다. 8만여가구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들은 징수율이 14~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받고 있다. 보험료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고, 4회 이상 내지 않을 땐 체류허가가 불허되는 상황이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02월 26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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