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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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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분쟁 예방 위한 2개 국어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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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마을 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에서 광주 이주 고려인동포들의 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활동해 온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이 주거 분쟁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지난해 진행된 무료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상담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리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지원단은 “고려인 동포들에게 보증금은 다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사실상 전 재산과 같다”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곧바로 생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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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이 제작한 한국어와 러시아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사진=광주YMC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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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를 종합한 결과, 분쟁의 주요 원인은 ▲증빙 자료 부족 ▲언어 장벽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등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통역 지원이 있더라도 계약 구조와 행정 절차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개 언어로 구성된 종합 가이드를 제작했다. 해당 안내서는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퇴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 실천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주 신분 확인, 현금 거래 지양 및 계좌이체 활용, 입주 당일 하자 상태 사진·영상 기록, 계약서 특약사항 명확화,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 통지 및 기록 보관 등이다. 법률지원단은 이를 “낯선 제도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은 2017년 8월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초대 단장에는 강행옥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후 교통사고, 출입국 문제, 임금 체불, 민사 분쟁, 사고 및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는 보호망이지만, 이주민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며 “이번 체크리스트 배포를 통해 고려인 동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주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방송:안엘레나 (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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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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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02월 24일 06시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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