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국가적 아동인권 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여야 의원 6인 및 국회인권포럼과 함께 오는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아동인권 보장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5월 24일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국내비준과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아동인권 보장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전)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자 현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해외입양 : 최선책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입양특례법과 헤이그협약의 도입 및 서명과정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 패널로는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박정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서울가정법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발제를 맡은 김미숙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헤이그 협약 서명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살펴 본 뒤,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입양특례법 시행 1주년의 평가’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은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특례법은 과거 해외입양에 의존했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 가능성을 열고, 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우려와 관심을 표하는 이가 많아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혼모 지원을 통한 원가정 보호와 입양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를 주제로 지정토론을 맡은 석광현 교수는 “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더욱 심화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향후과제에 대해 ‘이행법률의 제‧개정’, ‘중앙당국 및 권한당국의 지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한다.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지정토론을 할 김혜영 교수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낙태와 출산 후 입양에 대한 강한 유혹을 조장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미혼모 정책에 대해 미혼모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보다 다양한 맞춤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은 박정한 교수는 “부모의사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사정에 따라 출생 신고도 되지 못하고, 유기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출생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출생신고부터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에 이르는 업무를 일괄관리하고, 의료기관에서 해당센터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의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동주최자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헤이그 협약의 이행은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부터 아동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민간단체들까지 전반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이라 밝히며, “아동정책의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출생신고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아동권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아동인권보장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들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특별히 “헤이그 협약에서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미혼모‧미혼부를 비롯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 공동주최자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김세연·김회선·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박홍근·서영교·진선미 의원, 그리고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이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가 후원에 참여한다.
나눔방송: 윤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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