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최초 다문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은 주최한 “다문화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 1”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직전 객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자 한분이 정책토론 자료집을 들고 단상 앞에 나와서 주제발표자만 있고 그에 대한 토론자 없는 정책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소리치며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소란한 장내를 정리한 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사회로 내빈소개를 하고 이어서 이자스민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자스민 의원의 사회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자, 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을 위한 정책 과제“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의 ”현장에서 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과제“ 한양대학교 교육학 차윤경 교수의 ”결혼이민자 자녀교육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김포이주민센터 최영일 대표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사례에 따른 정책제안“ 마지막으로 ”한국 내 이주아동 인권 현황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 종합토론시간에는 토론직전 사전질문지를 배부 신청을 받은 후 질문을 받았다. 따라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아울러 부산을 비롯하여 먼 곳에서 참석한 다문화관련 당사자 및 기관 종사자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문화 국회의원으로서 첫 입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토론회이니 만큼 각계각층의 다문화정책에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로만 준비 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가야할 중요한 내용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의 발언 내용이었다.
장흔성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 강조하면서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만 낭비한다면서 법무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무부가 마치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기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어야 하겠기에 제가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다.
법무부에서는 1~2년 전에 전국 30여 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상대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게 하였고 이어서 그 다음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100% 지원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립형”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들어오라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수강생들의 학사관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전국263개 기관)을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하라는 시위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일반국민과 사회기관단체들로부터 한국어교육에 관하여 이중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양쪽 부처에서 수차례 받아 온바 급기야 국무 총리실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간에 중재 조정역할을 하여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라고 총리실 다문화관련조정위원회에서 한차례 권고한바가 있었으며 뒤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도 역시 같은 의견을 내어 놓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총리실 조정안 내용대로 같은 권고를 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2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계로 여성가족부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4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 그것도 정책 발표자로 나온 당사자가 확실한 근거 자료도 없이 오히려 법무부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 하였다.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기에 반박하면서 수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정책토론회 객석에서 질의를 신청하였으나 시간관계로 사회자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별도로 발표자 당사자를 만나 잘못 전달된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였지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에 가까운 말만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지면을 빌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지금까지 국내 여러 다문화관련 정책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지만 오늘같이 황당한 날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구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전국 최우수 센터라고 한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도 역시 전국 263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2012년 상반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대표,
(위 기사내용은 본 방송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다음기사 : 
이전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