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간 제공했던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18일오후 3시 과천청사앞에 모여 사업장변경법 개악조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직장이동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양질의 외국인력을 원하는 고용주 간의 매칭이 어렵다" 며 "고용센터를 통해 매칭을 원하는 양자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나야 외국인력을 지원하는 효과와 고용변동제도의 바른 정착에 도움 된다" 고 법개정의 요지를 밝혔다.
또 "그동안 고용변동제도가 충분한 행정지원 없이 운영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파행적으로 악용되었고 구인업체정보를 기존처럼 10~20여개 주던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주어 구직기간을 넘기는 경우, 외국인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고용정보를 3개 정도로 압축하고 고용주와 외국인력을 고용센터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책임있는 고용변경행정의 절차" 라며 " 이 방식이 외국인력 고용노동행정서비스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고용센터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구직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력의 경우 이탈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고용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이 늦어진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지원단체전국연합(대표 안대환)은 "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기에 추후 제도 시행 후 정기적으로 (월1회정도)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부작용 발생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 책임있는 자세로 직장변경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나눔방송: 김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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